"약값 2배 올린다고 외래환자 줄겠나"

대형병원 쏠림 방지안 환자 부담만 증가 지적

보건복지부가 올 7월부터 가벼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두 배로 올리고 동네의원의 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관계자들은 의료전달체계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며, 대형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소위는 11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다. 하지만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30%를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럴 경우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전체 약제비 16만5천610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평균 4만9천680원에서 9만9천370원으로 2배 오르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대구의 4개 대학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44개다..

이번 논의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외래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일수는 48% 증가한데 반해 의원은 12% 증가에 그치고 외래 진료비 증가율도 상급종합병원은 90.2%, 의원은 32%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것.

하지만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만 늘게 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3개월마다 대학병원을 찾는 한 환자는 "대학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질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 곳으로 오는데, 약값을 올린다고 해서 동네의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환자는 "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을 차별화하려면 종합병원 부담률만 높일 게 아니라 동네의원 부담률은 낮춰야 할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대형병원 약제비를 올린다 해도 외래환자 수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꾸준히 올렸지만 오히려 지난해 상급병원의 환자는 전년도에 비해 15% 늘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제도소위의 다수 의견으로 논의된 내용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