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봉합,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입력 2011-01-12 10:58:32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사퇴 촉구 결정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권이 갈등 봉합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원안 문구를 뺀 대신 '당정청이 협의해서 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인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없다고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와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잇단 인사 실패의 책임을 들어 청와대 비서실 보좌 기능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단순한 갈등의 봉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한 이번 파문을 그냥 덮어버린다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여권 내 파열음은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크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권 내부의 갈등과 여야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선 진정한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역할과 권한을 인정하되 대화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문제의 원인부터 고쳐야 한다. 제도보다 운용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여권의 갈등은 국정 수행의 차질을 부른다. 갈등의 미봉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당의 자존심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이건 운용 방식이 잘못됐건 인사 파동의 책임은 가려서 고쳐야 한다. 대화하고 협의하는 정치 복원의 노력을 외면하고서는 국정은 혼란을 피할 도리가 없다. 정치권력과 권한의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여권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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