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코리아'…경제 3대주체 부채 역대 '최고치'

가계 기업 정부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 정부, 기업 등 경제 3대 주체의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기 금융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적자 요인에다 공기업 부채 증가, 가계대출 부실 우려, 친(親)서민정책 추진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가 커지면서 정부가 재정 위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6일 "작년말 정부, 가계, 기업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경제 위기 도래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 3주체의 부채가 모두 늘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재정지출, 소비, 투자가 줄어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며 ▷재정의 생산성 제고 ▷포퓰리즘 재정 지출 중단 ▷복지전달체계 개혁 ▷세수 확충 등을 주문했다. 김성식 민주당 의원도 "일부 수출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가계 분야 부채가 모두 늘어 이른바 '빚 권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재정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200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계획(35.6%)보다 1.8%포인트 개선됐고,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5년 전인 2004년의 203조1천억원보다 77.1% 늘어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6-2008년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됐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가 낮은 우리와 OECD 국가를 비교하기보다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기업과 가계·기업 등 민간 채무 증가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는 181조4천억원으로 정부의 우발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조세연구원도 작년 말 민간채무 규모가 GDP 대비 376%로 비교가능한 OECD 회원국 12개국 가운데 스웨덴(409.0%)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세 정책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세탄성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세탄성치는 -0.47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상성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