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명하고 철저한 회계로 복지예산 의혹 없애야

대구시 복지 옴부즈맨은 지난달 초 대구의 40곳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각종 수입금을 항목에 따라 구분하지 않거나 혼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의견을 냈다. 복지 사업 종사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8일에는 1천여 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 집회까지 벌였다. 대구시는 그동안 재조사를 통해 복지 옴부즈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복지 지원금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복지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고충 민원을 조사해 횡령이나 인권 침해 같은 불법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첫 출발부터 삐걱거림으로써 제도 운용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사회복지사는 빈곤층이나 장애우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는 계층과 직접 맞닥뜨린다. 비리가 많이 터지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는 복지 대상자의 발굴과 관리라는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 사각 지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고,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복지 옴부즈맨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들을 감시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제도 발굴이나 민원 고충 처리를 통해 더욱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 반면 복지 사업 관계자들도 복지 예산이 각종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비리는 수년에 걸쳐 수억, 수십억 원을 횡령한 대형 사건이었다. 그만큼 관리와 감시가 소홀했던 탓이다.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로 일말의 의혹도 제기할 수 없는 행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