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비용 저효율 구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재정기준 1인당 총수익 비교

대구시 재무상태를 통해 본 대구시민의 1인당 총수익(2008년 회계연도 기준)은 145만6천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 경북도는 161만3천원으로 10위를 기록, 시·도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희망제작소·프레시안이 전국 최초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230개 자치구,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평가 2009'에서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총부채, 가구당 이자비용과 효율성(생산성) 지표인 총수익 대비 총비용·인건비·운영비가 모두 전국 상위권에 랭크돼 재무구조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총수익(정부간이전·자체조달·기타 수익)을 인구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총수익은 145만6천원(15위), 1인당 정부지원수익은 69만5천원(11위)으로 집계됐다. 주민 1인당 의료기관·사회보장 지원금 비율은 각각 전국 3,4위를 나타냈다.

또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행사비, 인쇄광고홍보비 지출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을 나타내 공무원 비용구조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양상을 보였다.

경북도는 1인당 정부지원수익은 전국 5위(126만원), 총수익 대비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비율은 3위(61.20%)로 높았지만 주민 1인당 총부채, 가구당 이자비용, 의료기관 및 사회보장 지원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울릉군은 주민 1인당 총수익과 정부지원수익,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등에서 1위, 사회보장 지원금에서 2위를 나타내 재정상태가 양호하면서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재정성장성 지표는 대구시, 경북도 모두 순수익 증가율이 각각 4위(46.45%)와 3위(66.21%)를 기록, 지표가 우수했다.

프레시안 플러스 이근영 대표는 "최초로 시도된 지방재정평가는 주민을 배제한 행정기관의 분석모델에서 탈피, 지자체의 보유자산과 부채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부유·빈곤도, 재정안정 상태, 주민 수 대비 수익, 교육기관·사회보장 지원도 등 35개 지표로 분석했기 때문에 유권자와 주민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수·이재협·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