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범으로 더 이상 부정 없어야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복지 급여 창구를 통합한다. 이 관리망은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과 재산 자료 등을 연계해 수혜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담당 공무원의 횡령이나 미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사전에 막는 조치다. 자료 조회 기간은 현재 14일에서 3일로 줄고, 몇 개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통합관리망 구축은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복지 서비스는 100여 개가 넘는다. 담당 공무원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또 소수의 담당자가 수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그만큼 부정의 소지도 많았다. 올해 초 서울 양천구 공무원은 2005년부터 26억 원이나 횡령했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전국 일제 감사를 벌여 37명이 18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정 수급은 무려 578억 원이나 됐다.

이들의 수법도 다양하다. 가족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등록은 기본이고, 아예 수혜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떼먹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새버린 국고가 최근 4년 동안 2천8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25만 명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541억 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망 출범과 함께 지자체의 조직도 정비한다. 시군구가 통합조사관리팀을 운용하고, 읍면동은 수혜자 발굴과 신청만 받는 형태다. 최일선에서 새는 복지 예산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복지 예산은 최저 소득층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출범과 함께 철저한 운용으로 더 이상 복지 예산이 새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