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문제는 임시 처방보다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정부가 총리실을 중심으로 수능 시험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고액 단기 논술 과외 뿌리 뽑기에 나섰다. 입학사정관제 컨설팅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이에 맞춰 각 부처도 대책을 쏟아냈다. 국세청의 과외방 업주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행정안전부의 불법과외 현장 단속 때 경찰관 동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과장 광고 단속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이미 시행해 온 것이어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에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시켰지만 반짝 숙지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밤 9, 10시쯤 학교에 가보면 하교하는 학생을 기다리는 학원 차들이 줄을 지어 있다. 대책과 현장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오히려 방문과외나 오피스텔과외라는 은밀한 부작용을 낳았다.

대학입시만 해도 그렇다. 입학사정관제는 물론 천차만별인 각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침 탓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갈피를 못 잡는다. 입시는 복잡한데 학교는 제대로 지도를 하지 않으니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엉망진창인 교육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단속만 강화하는 꼴이다. 외국어고 폐지 및 전환 문제도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를 '여론이나 떠보자'는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발표한 탓이다.

현실적인 교육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대학과 일부 특목고 입시 문제와 공교육 활성화 문제와 얽혀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동시 다발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교육에 대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힘들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면 임시 땜질을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욱 그렇다. 단기적인 성과 올리기보다는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교육 정책을 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