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비리 가능성 철저히 차단하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여권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속도 조절론, 원안 수정과 예산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여권 내부의 우려를 종합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4대강 살리기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걱정스런 대목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이 지적한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 건설업자들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대거 지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은 이미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바 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일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22조 원이다. 이 때문에 중요도에서 4대강 사업에 뒤지지 않는 상당수 사업이 뒤로 밀렸거나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그 어느 사업보다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낙찰 과정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한다면 이런저런 의혹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의 추진 탄력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지난번 실시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6개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펄쩍 뛰고 있지만 1차 입찰률(공사비 대비 낙찰 금액)은 무려 93.4%에 달했다. 일반 경쟁 입찰 때의 평균 낙찰률보다 30% 포인트나 높다. 3천억 원 규모 대형 공사가 불과 1천만 원 차이로 낙찰되기도 했다. 담합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4대강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 속에 출발했다. 이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의 추진 탄력은 저하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각종 비리 의혹마저 제기된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