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경제] 도시가스요금 지역별로 왜 다를까?

"왜 우리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쌉니까?"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감에서 제시된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자료에 따르면 ㎥당 서울은 47.09원, 인천 52.54원, 경기 57.24원인 반면 대구 98.79원, 광주 99.84원, 대전 102.44원, 부산 102.55원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인 목포는 125.83원, 경주가 131.08원이며, 춘천은 133.37원으로 서울보다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난방용 기준으로 소비자 요금은 ㎥당 서울 714.33원, 인천 719.78원, 경기 724.48원, 대구 766.03원, 광주 767.08원, 대전 769.68원, 부산 769.79원 등이다.

이같이 지역별 도시가스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용(도매요금·㎥당 667.24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공급비용은 지식경제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해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도시가스 요금=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약 90% 차지)+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약 10% 차지)'이란 등식이 성립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에서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오르거나 내리면 이는 소비자요금에 가감 없이 반영된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가스공급에 필요한 배관과 정압기 등의 설치비용과 안전사고 방지와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한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공급비용은 지자체별로 매년 1회 조정되고,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금액도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주택난방용 기준으로 대구의 소비자요금은 서울, 경기, 인천보다는 비싸지만 부산, 광주, 대전보다는 싸다.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대구가 ㎥당 674.69원으로 부산(685.44원), 울산(689.07원)은 물론, 경기(677.69원)보다 저렴하다. 이는 지역의 어려운 기업체에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대구시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다른 것은 인구규모, 도시의 밀집도, 주택용과 산업용의 구성비 차이에 따른 투자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및 수도권 천연가스 연간 공급량은 약 105억㎥(2008년 기준)로 대구 공급량(약 9억㎥)의 10배가 넘는다. 규모의 경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밀집도 차이에 따른 투자효율성도 큰 차이를 보여 수도권의 가스배관 m당 연간 공급량이 665.3㎥인 반면, 대구는 485.9㎥에 불과하다.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는 "현재의 도시가스 공급체계 및 요금산정체계 아래에서는 지역별로 요금차이 발생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보다는 광역시, 광역시보다는 중소도시 주민들이 더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가스 회사도 경비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공급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