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어떻게 돼가나…대구경북은 '속앓이'

국회는 두달째 세종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충청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 이전 대신 자족 기능 도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의 시작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안+α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더 격화됐다. 잠재적 대권후보군인 정 총리와 확실한 대권 주자 상수인 박 전 대표가 대립각을 형성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의 논란 속에 본질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었고, 정 전 총리가 세종시 수정 논리로 제시한 '통일 후 수도 재이전론' 등은 지방분권3대특별법 국회 통과 당시 논의됐던 주제였다.

이 와중에 대구경북은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됐다.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바람에 지방분권의 퇴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세종시 수정안 대책이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발전안과 겹치기도 한다. 세종시 논란 속에 대구경북이 국책 사업 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 한다. 정 총리는 '마이웨이'다. 박 전 대표는 "할 말을 이미 다했다"고 했다. 이상득 의원은 조용하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만 '세종시 논란과 대구경북이 별개가 아니다'고 세종시 논란이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대구경북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유 의원은 대구경북이 세종시 논란을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지역 발전 차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대구경북 정치인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세종시 원안 수정의 필요성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 친박 진영의 반발로 세종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한 마음과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입장 표명의 형식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입장 설명과 총리실이 대안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라며 "대통령이 대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점과 형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세종시 수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은 대(對)국민 담화,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등이 두루 검토되고 있으나 쌍방형 대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내용에는 ▷원안 수정 필요성 ▷대안 핵심에 대한 설명 ▷2005년 한나라당의 세종시관련법 제정 찬성 및 2007년 대선 당시 세종시 관련 공약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는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세종시 논란의 정면 돌파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당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야당과 논의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행정 수요자의 불편, 시간 낭비로 인한 국가경쟁력 문제, 남북 통일 후 수도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연내 수정안 마무리를 위해 기업·연구소·대학 유치 방안 등 핵심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당내 친박계 및 야당에 대한 설득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이상헌·박상전·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