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총론은 '同床'…각론은 '異夢'

김천+상주 긍정 반응…구미는 신중한 입장

행정안전부가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 신청을 받아 12월말까지 통합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통합의지가 약해 행정구역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추진계획을 세워 12월 말까지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지역별 움직임

◇중부권

한나라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이 가장 먼저 제안한 김천·구미·상주 통합의 경우 김천과 상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구미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모두 부정적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김천은 구미 전자산업단지, 상주의 역사문화가 더해지면 경북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상주지역은 성윤환 의원(상주)이 통합에 긍정적이고, 상주시와 의회도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의 경우 김태환 의원(구미을)과 남유진 시장, 황경환 시의회 의장 모두 3개 시의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은 고령·성주·칠곡도 각 지자체는 3개 군 통합보다 다른 방식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고령과 성주의 경우 2개군 통합과 함께 칠곡보다 대구 달성군과의 3자 통합 필요성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또 칠곡의 경우 구미와의 통합 또는 과거 칠곡군에 포함된 북구 칠곡지역과 구미 인동면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권

포항은 경주, 영덕, 울진을 아우르는 동해안 행정벨트 조성에 적극적이다. 포항시는 지난 6월 경북 동해안 6개 시·군민 8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포항과 경주가 서로에 대한 통합희망도가 각각 78.5%, 80.3%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주·영덕·울진 등 3개 지자체는 모두 구체적인 논의없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경산과 청도의 경우 경북지역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교육·교통·문화 등 생활권을 고려해 통합 대상으로 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영천은 자치단체와 의회 모두 통합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부권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도청이 들어설 안동·예천 통합, 봉화·영주 통합, 안동·예천·문경 통합, 북부권을 모두 묶는 초광역 통합 등 다양한 통합론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통합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고,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안동·예천·문경 통합론을 제기했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안동과 영주·영양·영덕·봉화·울진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통합을 주장했다.

하지만 안동시의 경우 거점도시란 점에서 신중론을 펴고 있고, 영덕·울진 등 2개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봉화·영주지역 기초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2개 시군간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군민 1천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구미·칠곡과의 통합에 74.6%가 찬성했고, 의성 및 영천과의 통합에는 각각 13.7%, 7.1%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주민들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감안해 군위·구미 통합 건의서를 30일 행정안전부에 낼 계획이다.

◆향후 전망

정부의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방침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통합 건의 지역은 대구·경북 1, 2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개 지역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회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을 포함한 읍·면·동 체제 개편, 광역시·도 통합 및 기능 재배분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지방행정개편특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18대 국회는 당초 9월말까지 시한으로 했던 지방행정개편특위를 12월말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구역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분수령으로 정치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