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남의 집 잔치된 '4대강 사업'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야죠'

지난해 MB 정부가 낙동강을 포함한 4대 강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지방 건설사들은 기대에 들떴다.

경제적 효율성이나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온 '대운하' 여부는 일단 뒷전으로 미루고 거대한 토목공사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발 시장 침체로 민간 공사가 급감하면서 수주 물량이 없어 경영난을 겪어온 건설사 입장에서는 4대 강 사업이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여튼 시민단체 반대와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상충하는 진통을 겪으며 4대 강 사업은 지난달 발주에 들어갔다.

그러나 들떠야할 지방 건설업계는 지금 허탈감만 가득하다.

직접 사업비로 20조가 넘는 돈이 4대 강에 뿌려지고 낙동강에만 9조가 넘는 사업비가 잡혀있지만 지역 소재 건설사 손에 돌아올 '공사비'는 얼마가 될지 전혀 감조차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 건설사들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수주'에 목을 맨 지역 소재 건설사에 던진 당근은 턴키공사 20%와 일반 공사 40% 이상의 지역 의무 수주 비율. 정부는 기존 국가계약법을 무시해가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든 특별법이 있어 이것도 가능하다며 '선심'을 한껏 홍보하고 있다.

공구별 사업비가 1천억에서 4천억에 이르는 턴키공사에서 20%면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급 순위가 떨어지는 지역업체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20%의 성격이 중요하다. 토목 공사에 있어 20%는 컨소시엄 구성 때 지분 참여만 할 뿐 실제 공사에서는 공구 분할 어려움과 시공에 따르는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또 참여 비율 20%가 수주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해 수주전은 도급 순위 전국 10위권 내 업체들만의 '경쟁'이 되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신청 직전 주간사들이 연락이 오면 법인 도장을 들고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러 가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지방 건설업계는 4대 강 사업의 대다수 공정이 제방 축조나 보 공사로 고난이 기술이 필요 없고 지역 건설업이 붕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턴키공사 지방 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한 것은 '상대적인 차별'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도로나 주변 정비 등 단순 공사가 대부분인 일반 공사 지역 비율 40%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란 주장이다.

물론 지역 소재 건설사란 이유만으로 일정한 수주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 경제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 건설사가 처한 상황은 무리한 요구를 해서라도 '작은 공사'를 더 따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사와 경쟁할 만한 지역 건설사가 있다면 '지역 의무 비율'이란 비정상적인 특별조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낙동강을 포함한 4대 강 사업이 수도권 대기업만의 '돈 잔치'가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수주 역량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