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 수능 응시과목 및 초·중·고교 이수 교과군 축소 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교육비 및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 중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 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 수를 축소한다.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인 교과목 중 도덕·사회 또는 과학·실과, 음악·미술 등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만들겠다는 것.
교과부는 또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학원 심야교습시간에 대해선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과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다소 기대를 갖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구고 박영식 교사는 "과목을 줄이면 기존 과목에 대해 더욱 집중해야 하고 더구나 과목 수가 축소될 탐구영역은 원래부터 학생들에게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며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이현정(40)씨는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응시 과목이나 학교서 배우는 교과목 수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획일적 평가 방식과 학벌과 학력이 경쟁 수단이 되는 사회환경이 바뀌지 않고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을 검토하면서 사교육비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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