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급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297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연봉이 8천만 원을 넘는 곳이 14곳이나 됐다. 또 보통 무이자인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162개였으며, 이들 공공기관의 지난해 학자금 대출액은 1천305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0.5%나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다. 67개 기관이 일반 국민들이 내는 대출이자보다 훨씬 낮은 보통예금 금리 수준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대출규모는 3천894명에 1천692억 원으로 1인당 지원액수는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4천350만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 혜택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를 두고 여러 방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만큼 성과를 냈느냐가 문제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7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7%나 감소했다. 반면 부채는 320조7천억 원으로 16.2%나 늘었다. 이익이 줄고 적자는 늘어났는데 고액연봉 잔치를 벌인 셈이다. 생산성도 많이 떨어진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03∼2006년 중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기업의 69% 수준에 불과하고, 노동생산성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1인당 인건비는 31%나 증가해 2006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1.2배, 중소기업의 2배나 높았다. 자신들이 창출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인 셈이다.

이 같은 모습은 일반 국민들의 부러움을 넘어 위화감까지 조장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들은 피눈물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임금삭감은 기본이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통분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안다면 적어도 만들어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것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재화이다. 따라서 독점적 성격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처럼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더 싼 가격에 그러한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급여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