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해야"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따른 관리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 관리도 맡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43개 국가 및 지방공단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2007년 이후 대구 달성2차, 충청 오송외투, 김해공단 등 3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산단공으로 관리권이 위탁되는 등 18개 지방공단이 산단공에 위탁관리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방공단을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순수 관리비만 20억원 이상 들어가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단개발이 예정돼 있어 신성장 동력산업의 합리적 배치와 육성,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서대구공단, 제3공단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전환과 친환경산업단지로의 전환 필요성 때문에도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

대전, 청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산단공)가 지방공단의 관리권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공단의 용도전환, 세수확대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단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차원에서 지방단지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인 산단공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주기업들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보다 지원 경험이 풍부한 산단공이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성운경 산업입지과장은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지자체 이양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지방공단도 산단공이 맡아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산업 정책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