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강 정비사업, 人海戰術식은 안 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낙동강 등 4대 강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주민 고용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방경제는 수도권 집중에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枯死(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총 14조 원이 투입되는 4대 강 정비사업에 거는 지방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가격낙찰제로 발주되는 정부 공사는 중앙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는 거의 막혀 있다. 특히 지난 1월 248억 원에 이르는 안동 지역 낙동강 정비사업을 광주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등 최저가격낙찰제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역시 해당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가 있지만 공사금액이 150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업체들의 숨통을 터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4대 강 정비사업에 한해 기계장비보다는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의 핵심인 최저가격낙찰제를 배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계장비보다 인력을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人海戰術(인해전술)이라도 쓰자는 것인가. 지방의 고용 확대가 시급한 문제이지만 기계가 할 일을 사람이 하는 방식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지도 역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의문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이 같은 지엽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업체 단독으로 수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는 건설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포함,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