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 감축문제 공론화해 볼 때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창당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자"고 제안했다. 현재 299명은 국회 운영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10명 내외로 감축하자는 주장이다. 통일 이후 국회를 대비해서라도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18대 국회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아는 국민들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지난번 12월 임시국회가 폭력 점거 농성으로 마비상태에 빠지자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참이다. 무엇보다 의원 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구 243명에 비례대표 56명을 대거 뽑아 놓다 보니 어중이떠중이 같은 의원들이 국회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소리다. 지금의 의원 규모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을 적정하게 대표하기보다 저마다 자기들 이해관계만 고집해 정치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 헌법(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공직선거법(21조)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299명으로 하며, 시'도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9명은 주민 대표성과 합리성을 따지기보다 정파 간 이해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고 비례대표를 조정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IMF때 사회의 구조조정 분위기를 의식해 273명으로 줄였다가 2004년 17대 선거 때 도로 늘려 놓은 점이라든가 제주도를 겨냥해 '3인' 규정을 둔 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국회의원 구조조정을 공론화해 볼 만하다. 인구 3억이 넘는 미국 하원이 435명이고, 인구 1억3천 명인 일본 중의원이 435명인데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이 많은 국회의원을 둘 필요가 있는가. 국회의원 한 명을 먹여 살리는 비용만도 이것저것 합쳐 한해 5억 원은 족히 드는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