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 이후 정국 구상은?

입력 2009-01-28 09:47:04

여권이 설연휴가 끝나자 마자 '용산참사'에 따른 민심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용산참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설연휴기간중 민심 점검 결과 용산참사에 대한 민심이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세국면 전환에 나섰다. 여권은 특히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내달 2일쯤 발표될 경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취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한 경제 살리기로 쟁점을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1월 국회때 유보한 쟁점법안처리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제도입 요구는 정치공세로 몰아 관계자 문책보다는 도심개발에 따른 철거민 대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2월 국회가 열리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등의 의사일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과 표결처리 등 정해진 일정을 추진하는 것외에 다른 전략은 없다"며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 같이 무너지자는 것이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인데 더이상 거기에 말려들지않고 용서없이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은 용산참사에 대한 강공을 토대로 2월 국회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검제도입 요구와 함께 김석기 서울청장에 대한 문책과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책임론으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기류는 '용산참사' 발생후 설연휴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여권이 김 청장에 대한 문책 대신 경찰청장 내정을 그대로 밀고가려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 청장의 유임 가능성에 대해 "김 청장의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경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질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보다는 청문회에서 공세를 편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용산참사'를 2차 입법전쟁에서 주도권 장악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과 결부돼있어 2월 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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