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피플] 손병해 경북대 교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했는데 우리가 급하게 나서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손병해 경북대 교수는 한미FTA는 우리가 서둘러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미FTA를 하면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엄청난 침체를 겪으면서 각국이 자국 자동차 부문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한미FTA를 한다고 한들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나갈 까닭이 없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이 보호무역까지는 아니지만 '공정무역(Fair Trade)'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무역 장막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놓인 상황을 잘 분석해 무역정책을 만들어가야합니다. 지금 우리 무역의 절대 비중이 중국과 일본입니다. 한중일 무역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 동북아 한중일FTA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저가 물품이 관세없이 밀려들어오고, 일본의 부품소재가 무관세로 쳐들어오는 부정적 시각만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우리는 완제품의 이동 자유화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요소이동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투자와 자본을 우리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자본의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FTA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사용자들이 인건비 비싼 일본에서 제품을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