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대운하 논쟁'

정부가 15일 내놓은 지방발전대책이 '대운하 논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정부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대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4대 강 프로젝트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만 일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상희, 최연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열고 "4대 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90% 이상은 대운하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운하 건설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나서 '대운하 강행'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면서 '4대 강 정비=대운하'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4대 강이면 어떻고 대운하면 어떠냐'며 대운하 추진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4대 강 정비'라는 사이비 정책으로 대운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정비=대운하'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운하 건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4대 강 살리기는 사전적 수자원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운하는 수송수단으로서의 하천개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환경 치수사업이면서 지역개발 사업의 동시 효과가 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야당도 과거 방식의 흠집잡기를 중단하고, 생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15일 발표된 지방대책이 4대 강 살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따른 지방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시선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조 의원은 "지방발전종합대책은 지방소재 기업의 기업여건개선이 핵심이 됐어야 한다"며 "4대 강 프로젝트를 비롯해 포괄적인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내놓는 바람에 지방대책의 초점을 4대 강 프로젝트에 빼앗겼다는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재 기업 여건 개선 및 지방의 자주 재원확보 등의 지방발전대책과 4대 강 프로젝트는 분리,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