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대책 실효성 논란…자생력 육성 근본처방 없어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우리도 구체적인 투자일정과 투자액을 모릅니다."

15일 발표된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이 국토해양부 실무진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이 실무진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었다. 정부 스스로 '급조한 정책'임을 자인한 셈.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고 '지방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경제 활성화'등 알멩이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구체성 없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역 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민 삶의 질 향상, 지방경제 활성화'다. 163개 시·군의 문화·의료 등 기초생활권 개발, 기업의 지역입지 여건 개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중심산업 육성이 골자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은 구체적 예산 뒷받침없이 보건·복지·교육 등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의 고유기능 예산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고 5년간 30개 프로젝트에 50조원을 투자한다는 광역경제권별 지역 선도산업 육성도 지역별로 배정될 예산은 연간 2천억원 안팎, 분야별로는 1천억원 내외여서 낙후된 지역 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는 역부족이란 것이 시도 실무진들의 지적이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지방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화, 국가산업단지 무상임대(50년), 주택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이 누락됐고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 상생발전 재원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 등에서 금액, 시기,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방으로의 이전기업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지방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온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각종 SOC사업 등에 지방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지방 자생력 창출 근본대책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격차는 근본적으로 '돈이 일방으로 몰리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이번 지역 발전대책에서 지방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 자주재원 강화를 또 피해나갔다. 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간 재정불균형 ▷집행상의 문제점 ▷국가 장기 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사실상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현행 지방세법이 취득·등록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정하고 상하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 자주재원 확보 수단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율과 과세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김형기 의장은 "정부는 단발식 대책과 사업으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 지방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지방의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 지방 발전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도 부족

정부가 4대 강 정비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 중 낙동강에만 6조7천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시도 실무진들은 "이 예산으로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개 시도가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기에도 빠듯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 방향을 무시하기 어려운 시도는 내년 2, 3월쯤 나올 개발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기지 개발, 하천 배후지역과 인근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이 실익을 많이 챙기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