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허점 재점검 계기로

'주인 없는 돈'에는 본질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관리가 방만해질 위험성이 다분한 게 그 첫째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더 뒤틀린 인식까지 따라붙을 수도 있다. 논농사 직불금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가장 걱정됐던 것도 이런 점이었다. 시청 재정이 개입하게 되면 버스회사 경영이 오히려 해이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취지는 좋으나 현장 관리가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믿음이 안 간 거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준공영제 도입 직후 있은 노사 임금교섭에서부터 현실화됐다. 교섭을 앞장서 타결 지으려고 해야 할 버스회사들이 파업 날이 닥쳐도 되레 느긋해 하는 듯한 일이 벌어진 게 그것이었다. 시청 재정 지원을 더 얻어 내려는 태도라고 의심받기 충분한 일이었다.

그러던 버스회사들이 이번엔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청구서를 내 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 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지급했어야 할 연차수당을 미뤄 뒀다가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민 부담으로 떠넘겼다는 폭로가 있었다. 10일밖에 안 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29일로 조작해 1인당 80만 원이 넘는 돈을 시민 주머니에서 빼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경고로 들린다. 공공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로 치솟게 됐는지 다시 분석해야 한다.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적이라 했던 버스회사 구조조정 등 준공영제의 선결조건들에는 왜 진척이 없는지도 짚어야 한다. 관리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회의 역할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