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에 자주재원 확보 적극 앞장"

이삼걸(5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2급)은 행안부 내에서 손꼽히는 지방재정전문가로 통한다. 행안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과장과 행정과장을 지냈고 2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지방재정 주무국장으로 일하는 등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자랑한다.

그래서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조치에 대한 보완조치로 정부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의 역할에 지방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하루에도 1, 2번씩은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세법 등 각종 법안개정안 등에 대해 국회에 나가서 설명하고 부처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에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예속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재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항상 긴장관계에 있고 마찰도 잦습니다."

그는 지방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지방세 세목 간소화 ▷지방 공기업 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박경배 지역발전정책국장, 박찬우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이 그의 행시 동기이다. 그는 행안부에 재직하다 2006년에는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 자리로 옮겨 고향인 경북도가 중앙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본인이 중앙부처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 국·과장들에게 '어디 어디를 공략하면 효과가 있다', '고향특산물을 이곳에 보내라' 는 등의 조언을 했다. 그 덕에 경북도의 예산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500억원씩 증액됐다.

이 국장은 부이사관(3급) 이후에는 지방재정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서기관(4급)시절에는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그 자리를 자원했다고 했다. 복지과장에 이어 연금개선추진기획단 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서기관 시절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국장은 '촌놈'이지만 '해외파'로도 불린다.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영어실력은 수준급이다. 미국 시라큐스대로 유학을 가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땄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뉴욕사무소장을 맡아 2년간 일하기도 했다. 해외파견때 함께 간 큰딸은 뉴욕주립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하와이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둘째딸은 세인트존스대학에 다니고 있다. "운이 좋았는지 시기가 잘 맞아 미국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큰 고비 없이 1남2녀 모두 잘 커준 것을 복(福)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망은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경북도의 행정부지사나 행안부 내에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