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관세철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수입선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섬유, 자동차, 전자 전기 업종 등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광역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FTA 대구지역협의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FTA 국내대책위원회 박진근 민간위원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이 6.0% 증가하고 고용 34만명 증가, 무역수지 200억달러 흑자, 외국인투자 3천200억달러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연구원 도명국 연구원은 5명이 연구한'한·미 FTA 협상 타결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는 섬유산업에 예상되는 순 효과가 270만7천달러, 무역전환효과는 5년차에 1천432만7천달러, 10년차에 3천20만9천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산업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증대효과도 5년차에 3천308만7천달러, 10년차에 8천42만9천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계 및 자동차부품은 기존 관세율이 높지 않아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EU FTA의 지역역경제 영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자인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경제분석연구실장은 "한·EU FTA에 따른 후생수준은 222억달러, 고용은 43만3천여명 증가, 실질 GDP성장은 6.01%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업별 대응방안으로 ▷섬유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 기능성 섬유, 기능성 스포츠 의류 등 성장 유망분야 육성과 생산기반 강화, 전략적 R&D 투자확대 필요 ▷기계 및 부품산업은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생산설비 및 설계기술 적극개발, EU와의 분업구조화 확대 및 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는 지난해 4월 타결돼 현재 국회에 비준동의를 상정 대기중이고, 한·EU FTA 는 지난 5월부터 7차례 협상 중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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