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교육감의 추문과 사퇴를 지켜보며

입력 2008-10-09 10:50:17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오늘 사퇴한다. 청도의 한 중'고교 재단 운영자로부터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지 10일 만이다. 전날 서울 지검은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혐의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교장들과 교육청 직원들을 이용해 조직선거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경북도만 하더라도 2조7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약 3만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연간 예산 6조 원에 5만5천 명의 인사권을 주무른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부패하거나 부정할 여지는 언제라도 있다. 검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절대적 의지에 달렸다.

어디보다 純正(순정)해야 할 교육계가 이미 다른 공직분야 이상으로 썩어 있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한국투명성기구 대구본부가 지난 8'9월 두 달에 걸쳐 대구시내 9개 고등학교 학생 89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부패를 가장 없애고 싶은 분야로 정치권(71%), 기업(6.4%)에 이어 교육계(5%)가 세 번째로 꼽혔다.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법처리된 비리 공무원 가운데 교육 공무원 수는 경찰에 이어 2위였다. 지난해만 해도 법무직, 세무직에 이어 4위였지만 올 들어 두 단계나 뛰어오른 것이다.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교육 수장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능히 그 이유를 짐작한다.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다니는 교육감을 보아야 하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 경북교육감의 추문을 계기로 손가락질받는 교육현장의 정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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