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경쟁중] ③해외에서 배운다
#미국 덴버시는 연간 7천500마일 이하를 주행하고 198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경매에 내놓거나 일일 렌트카용으로 차량 풀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처분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시는 시민, 기업, 시당국 등 각 주체가 에너지 이용,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자원화, 자동차이용, 녹색구매, 도시녹화 등 5개 분야에서 주요 행동지침을 정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 하나로 세계 각 국의 지방정부들도 도시 환경조건을 최우선시 하면서 이를 산업화하거나 도시브랜드화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김종달 경북대 교수는 "선진국 지방정부들은 지역발전 정책을 중앙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하거나 도시계획, 교통 및 주택정책, 에너지 수요 등 도시관리에서 기후변화와 대응전략을 통합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관리(SEU)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시스템이 연료 가격 변동, 석유고갈, 지구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에서는 공익 기금, 녹색전력구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 등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조직 형태의 추진체도 등장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익사업체(sustainable energy utility; SEU)다. SEU는 2007년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처음 입법화돼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신·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이며 재정적으로 자립적인 조직.
미국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는 '캠브리지 에너지 연대(CEA)'라는 비영리기관을 설립했다. 1억 달러 이상의 대형사업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열병합,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 수요 대응 자원 포함)을 실행, 최대 수요를 50MW 감소시키거나 캠브리지시의 에너지 부하의 15%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 관리하고 있다. CEA는 최대 전력 수요를 삭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전기, 천연가스, 석유, 휘발유, 경유 등의 에너지원과 난방과 수송 부문 관리도 한다.
미국 버몬트주는 주 전체를 관리하는 에너지 효율 공익사업체인 'Efficiency Vermont(EV)'를 설립·운영중이다. EV는 전체 전기 요금의 2.8%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부과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된다. EV는 에너지 효율 진단, 홍보, 교육, 세금환급, 보조금, 융자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에너지효율 개선 선도사례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션만 개발 계획은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킨 대표 사례다. 모든 주거지역에 형광조명 또는 효율이 비슷한 다른 조명을 이용토록 하고 냉장고나 냉동 장치는 통상적인 규격의 제품기준보다 12% 이상 효율적인 제품만 설치토록 했다. 또 주거용 건물 내의 모든 공공지역엔 비기계적인 통풍장치를 설치토록 설계하고 필요시에 따라 환풍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스위치 혹은 센서 등의 관련 시설을 설치, 자연적인 통풍을 활용토록 했다. 산호세시도 1989년 장기 에너지계획을 지방 정책결정의 틀속에 통합시키기 위해 비용 및 자원 등에 대한 공동 계획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열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주택의 배향에 관한 지침인 태양에너지 이용 설계지침(Solar Design Guidelines)을 두고 있다.
덴버시는 1996년부터 백열전구, 교통 및 보행 신호등을 발광 다이오드(LED)신호등으로 교체했다. 2만500여개의 신호등이 LED로 교체돼 연간 940만 KW의 에너지 절약 및 연간 5천30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천440MTCE)저감, 그리고 23.3t의 아황산가스와 20.8t의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를 달성했다. 또 1993년 '녹색차량 행정명령 NO.107' 제정, 공용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평균 연간 1%씩 연료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연간 1.5% 줄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교토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6% 저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발전 50만KW, 천연가스 열병합발전 60만KW, 청정에너지 자동차 20대, 폐기물발전 31만KW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 모범사례
개별 도시차원에서도 지구온난화, 석유 고갈 및 고유가 등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태양에너지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예테보리시는'예테보리 2050 프로젝트'를 만들어 2050년까지 1인당 에너지 이용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에너지 공급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키로 했다. 또 '도시디자인 2050'을 만들어 고밀도 건물 구조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석탄·산업도시였던 겔젠키르헨시는 태양광 중심으로의 도시구조 개편과 경제구조 개혁에 들어갔다. 유럽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 공장(Shell Solar International)을 유치하고 연간 1만8천t의 유기성 폐기물을 메탄과 고품질 퇴비로 통합 가공하는 대형 시설(Herten 시의 바이오가스발전소), 실내디자인 훈련기관으로 세계 최대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설(BIPV, 1MW)이 설치됐으며 혁신적인 전력저장시스템과 열병합발전시설(Herne 시의 Academy Mt. Cenis), 솔라주택단지 등을 조성했다.
일본 교토시는 2010년까지 1990년 기준연도 대비 10% 삭감하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 저공해자동차 도입,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제도에 의한 중소기업의 환경보전 촉진, 환경가계부 운동, 대중교통 이용촉진,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연료화사업, 생태교육관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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