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흑자도산 방지 총력 지원 나서

정부가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은행들이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고 신용보증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풀 계획이다.

특히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난 실태는?=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글로벌 신용경색, 경기부진, 원자재 값 상승, 키코 손실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자금사정(BSI)은 작년 말 81.0에서 최근 70.2로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총 413조8천억원으로 올 들어 43조8천억원 늘었지만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금융불안이 본격화된 8월에 중소기업 대출은 2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7월 6조1천억원의 42% 수준에 그쳤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주식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2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6%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가 8월 말 기준 1조2천846억원으로 불어나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량 중기로 자금 쏠림 우려도=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경기위축기에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경기조절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우량 중소기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집중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A, B등급 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인데 정부에서 대출 보증까지 해 줄 경우 이들 기업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위 업체에 편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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