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동수사 TF, 정치적 오해 없도록

정부가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비롯해 금융'조세 및 기술유출 범죄 등 전문'첨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11월이면 범정부적 사정기구가 검찰에 만들어지게 될 것 같다.

최근의 고위 공직자 범죄와 대기업의 담합'불공정 비리와 국제 금융'증권 범죄에서처럼 전문화 첨단화되고 있는 대형 범죄들에 집중적'조직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합동수사 TF의 창설은 평소 기본체제로 운영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유관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 질서 확립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전 정권에서의 만연한 법질서 위반 사례와 공권력의 무기력한 대응은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고 경제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합동수사 TF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모두 성장 동력 기반 교란범죄로 규정해 수사대상에 넣은 것도 그런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견제장치 없는 사정의 칼을 주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려는 것이 오히려 표적 사정이나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공연한 오해가 없도록 특별수사팀의 운영과 수사의 대상과 과정 등 내용 전반이 공개되고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