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정권 국민신뢰 잃었다"

매일신문 등 전국의 9개 유력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는 지난 22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공동 인터뷰했다.

-여당 대표가 된 소감과 구상은?

▶능력을 시험받는 것처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지방발전 방안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의 계속 추진 여부를 놓고 지방의 불안이 컸는데 불안이 말끔히 씻겨졌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 지방의 젊은이들이 수도권 지역 젊은이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과 인재의 균형있는 육성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광역경제권 구상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간 이해가 엄청나게 얽혀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생물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되 당장은 지역의 발전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전국을 4대 초광역권과 '5+2광역권'으로 광역개발을 추진중인데, 규모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

-탈당 경력이 있는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한 입장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폭넓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가급적 복당을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이보다 앞서 도당이나 도지부의 입장을 배려할 생각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당내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당론을 정할 것이다. 전국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배제한다면 역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생활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시행중인데 폐단이 많다. 규모가 작은 면 단위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의 당직 개편에 대해 '친이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파 갈등에 대한 극복방안은.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100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노력은 많이 했다.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홍보본부장 등 소위 '빅3'에 대해 공평하고 균형있게 계파를 배분했다. 대변인 인선도 공정했다. 무엇보다 '박희태 직계'를 배제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준비 안 된 정권'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맞다고 본다. 대통령직인수위 때 충분한 연습기간 또는 수련기간을 거쳤어야 했는데 실기했다. 개혁 위주의 인수위가 돼 불안했다. 초기의 국민적 반감을 인수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다. (대통령직)인수만 하면 되지 (일을) 많이 벌여서…. 책임이 크다. 농촌진흥청을 없앤다고 해서 농촌의 반발을 샀고, 행정기구 개편까지 인수위에서 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시달렸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단이 됐다. 잇따라 터진 악재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불신을 키웠다.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결국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의장선거 비리로 소란스럽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가 탈당 권유를 받고도 탈당계를 안 내면 열흘 후에 자동제명된다. 당 소속 선출직 인사가 비리로 물러났을 때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패배가 두려워 공천 안 하는 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제가 아직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이 앞으로 많이 연구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다. 지방자치제를 살리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고, 독자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정부출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 다만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논의의 시기에 대해 숙의에 나설 것이다. 올해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쯤이나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