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정책 대체 뭔가"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서 성토

"정부의 지방정책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 국회의원 연구포럼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지방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성을 띤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지방정책을 무턱대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이 같은 비판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쳐 실망감을 안겼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국토의 잠재역량 개발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혁신도시는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김천 등 일부 지역은 보완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은 지방을 나누는 정책이지 지방을 살리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없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혁신도시 건설과 공기업 민영화 대책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지방민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손에 잡히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록(전남 완도)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의 경우 거대 공룡인 수도권과 날로 열악해지는 지방을 같은 선상에 두고 '경쟁'을 붙이는 것 자체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남유진 구미시장과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방대책없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하는 절대 불가"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보고회를 가질 것이고 다음달부터 지역을 돌면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