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한 검증으로 핵포기 진실성 입증해야

입력 2008-07-10 10:49:32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지난해 10'3 합의 이후 9개월여 만에 오늘 재개된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북핵 프로세스는 봉인'불능화와 신고 단계를 마무리 짓고 이제 검증과 폐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라 하겠다.

'검증 회담'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회담은 북핵 검증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에 플루토늄이 남아 있다면 비핵화가 아니다"라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의 말처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검증에 협조하는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일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다면 북측의 진실성은 의심받게 되고 불신에 따른 대가 또한 반드시 치러야 한다.

현재 북한은 경제발전과 에너지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2012년 경제 강성대국 달성이라는 큰 목표를 세워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고 있다. 경제발전 없이는 체제유지가 더 이상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이뤄지려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없이는 힘들다.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 바로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따른 보상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만일 검증에 비협조적이거나 신고서 내용과 실상이 다를 경우 그 책임은 모두 북측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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