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

국·공립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그 공연이 정부의 지원 때문에 관람료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도시의 시립교향악단을 예로 들면 이 단체는 연간 30여억원 정도의 운영경비를 쓰면서 25회 정도의 정기·기획 공연과 단원 앙상블을 포함하여 60여회의 공연을 가진다. 공연 모두를 1천석 기준의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보더라도 어림잡아 객석 1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5만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주회 때마다 평균 입장료를 5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유료 입장객으로 객석을 다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 가격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관객들은 몇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몇 분의 일 정도의 가격에 입장권을 팔고 있다. 교향악단을 예로 들었을 뿐 다른 장르의 예술단체 공연의 입장료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이렇게 관객들이 쉽게 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의 예술지원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예술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복지를 최대화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덧붙여 정부의 예술지원으로 국민이나 지역민들의 국가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가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만족감 고취, 예술을 통한 사회의식 고양,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술의 보전, 교육의 일부로서 보조 장치 역할, 관광객 유인 등의 외부 편익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찬성하는 주장은 예술은 호화사치품이 아니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이며 또 교육처럼 정부가 구입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의 복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가치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주장은 정부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이념과 배치되며, 정부에 대한 예술계의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납세자들의 돈이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계층의 여흥을 위해 쓰임으로 소득 재분배에 역기능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찬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우리 사회를 창조롭게 만들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지원에 앞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의 예술지원이 어떻게 사회의 가치를 창조해 낼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술계와 정부의 정책이 사회의 욕구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금동엽 동구문화체육회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