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은 하지만…갈길은 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일 18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의 개정 수위와 원구성 협상 등 난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가축법 개정을 놓고 구체적 각론에서 양측 입장차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제 통상마찰 및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중단 ▷수출국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동의 의무화 ▷도축장 승인권과 월령표시 등의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국정조사의 범위와 기간, 대상을 놓고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은 국회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조사기간을 가능한 길게 잡으려고 하는 반면 국정조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0일 개원과 함께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국회규칙 개정특위, 원구성 특위를 설치,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협상 전망도 만만치 않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현행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켜 민주당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 개편도 단행해야 한다. 현 17개의 상임위를 한나라당은 16개, 민주당은 15개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16개가 된다면 위원장 배분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10대 5대 1, 또는 9대 6대 1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들이 꼬여 있어 원 구성 협상이 7월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를 원 구성 협상에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아 빨라야 8월 초나 돼야 원 구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9월 정기국회 직전까지 원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고유가 고물가 대책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고,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특위를 먼저 구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고유가 극복 후속대책과 서민생활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료 인하, 건설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그리고 쇠고기 파동을 해소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