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임기개시 한달째 파행

與野 접촉은 하지만 언제 열릴지…

18대 국회가 공전사태를 빚은 지 30일로 한달째이다. 쇠고기 정국 해소, 경제위기 대처 등 해결해야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현재로선 언제 국회가 열릴지 전망조차 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오는 7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 해법을 둘러싼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 마련에는 근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행 국회법(5조 및 15조)에 따라 임기 개시후 7일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뽑아야 하지만 쇠고기 대치정국으로 여야간 개원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되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위법(違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18대 개원 방안과 등원 조건 등을 논의했지만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면피용 합의에 도달하는 데 그쳤다. 말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같은 여야의 태도에 대해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회동에서 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에 응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가축법 개정의 경우 법 개정 자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적극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이 이처럼 접점 모색을 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폭행 논란 등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음달 4일까지 기다려본 뒤 단독 개원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국회 조기 개원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18대 첫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개원이 안 될 경우, 국회 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기중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국회가 장기 공전함에 따라 입법부가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생활과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 사정도 개원 지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7월 3일, 민주당이 7월 6일 각각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당권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대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야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마련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