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기업 '고위직 낙하산' 사실로

시의회, 특별감사…직무분석 전무 "방만 경영" 드러나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대구시의회의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의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시의원)'는 24일 대구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6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4개 공사·공단의 이사급 이상 직책 중 윤성식 대구도시공사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시 고위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 특위 위원장은 "시 고위직은 정년이 되는 시점의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시 산하 공기업 경영진으로 간다는 소문이 나돌아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현실로 확인됐다. 사실상 시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데 공채는 무의미하다"며 "시장의 임명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구시 공직자 출신의 상한선 비율, 의회의 자문기능 등을 추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무 분석조차 소홀히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특위활동 기간 중 직무 분석 자료를 제출한 공사·공단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직무 분석의 경우 조직 편성, 인원 배치, 업무 분담, 예산 배정 등 공사·공단 효율 경영과 직결되는데도 직무 분석을 하는 공사·공단이 없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특위는 경영 효율을 위해 대구시의 지침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4년마다 외부전문기관에 직무 분석 의뢰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특위는 대부분의 공사·공단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시의 예산지원을 받다 보니 시의 하부부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공사·공단의 자율적 경영 및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과 시민들의 창구도 막혀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자료를 근거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회는 특위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오는 27일 제17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시에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