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기정부 改編 시한 늦출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주 내 차기 정부 개편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의 발 빠른 업무 스타일에 맞춰 물리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18부 4처 17청을 축소개편하거나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두 갈래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교육제도 전반의 파행을 불러온 교육부나 반민주적 언론 목 죄기로 정부와 국민을 유리시킨 국정홍보처의 폐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원회가 2주 만에 차기 정부 개편을 끝내겠다는 생각은 사실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시한의 촉박성으로 정부 조직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졸속으로 흘러 집권 초반부터 국정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생긴다. 1월 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도 낙관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에 미달돼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가 절대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신당 측에서 논의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통과가 순탄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은 2월 말 새 정부 출범 전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모든 조직은 항상 비대해지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소위 파킨슨의 법칙이다. 특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엄청난 저항을 보이기 마련이다.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 두 배, 세 배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신당의 비협조로 4월 총선이 끝나고 6월 국회에서 정부개편을 시도할 경우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될 공산이 크다.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는 지난 대선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공무원을 늘리고 정부를 비대화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시대 추세를 외면할 경우 경제 살리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들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물러설 여유가 없는 것이다.

신당 등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나라의 기풍을 새로이 다지고,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대승적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수위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최선의 개편안을 이끌어내고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은 거듭 보완해 나가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유연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