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반대 꺾을 '논리' 만들어야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化 장애" 중앙집권적 사고 만만찮아

'제2관문 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을 원하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 5개 시·도의 외침은 절박하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없어 겪는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지자체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중인 '제2관문 공항 타당성 조사' 발표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5개 시·도의 건설촉구 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획탐사팀은 신공항 건설의 의미와 필요성, 입지 등을 두 차례로 나눠 살펴봤다.

▲신공항을 유치하려면?

먼저 국토연구원이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괜찮은 성과물을 얻어내야 한다. 다음달 초 발표되는 조사 결과는 영남권에 신공항이 과연 필요한지를 판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

정순식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 관문을 통과해야 내년쯤 입지선정, 계획 및 설계, 공사 등을 위한 본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들 5개 지자체는 이번 예비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의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06~2010년)'을 수정, 신공항의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1~2015)' 기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착공,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은 용역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도 '안개 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마련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 확답을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키우려는 건교부와 수도권의 반대논리가 만만찮다. 일부에서는 "영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보다는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중앙집권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 정치 논리에 의해 우후죽순 만들어진 지방 공항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 공항을 만드는 데 대한 반감을 없애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또다른 과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영남권 5개 시·도는 10년 전부터 제각각 독자적으로 신공항 건설 요구를 해오다 2005년부터 힘을 합쳤다.

이들 지자체는 대구와 김해공항의 여건상 확장이 불가능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며 장래 수요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공항은 군사공항이어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착륙 횟수 제한, 소음 등 공항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개 지역 상의회장단,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추진협의회'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신공항 건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개통 시기, 입지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여권 후보들은 아직까지 신공항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없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을 단순한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정웅기 대경연구원 교통물류팀장은 "신공항 건설은 국가 공항정책의 틀 속에서 진행돼야 차기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연구원 등 4개 연구소에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탐사팀=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동남권신공항' 명칭은?=공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려왔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영남권신공항'이란 명칭을 썼으나 지난해말 건설교통부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 중부권과 서남권, 동남권으로 공항 권역을 조정하면서 '동남권신공항'이 공식화됐다. 그러나 올 3월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연구를 발주하면서 광주·전남지역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제2관문공항(남부권신공항)이란 명칭을 새로 사용했다. 공항 명칭을 둘러싸고 정부, 각 시·도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