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 정부선택, 주목한다

대구·경북이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십수 년째 국내총생산(GRDP)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의 움직임은 가히 '절규'에 가깝다. 경제도약만 가져올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지역의 사정이다.

시·도는 나날이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가 대구·경북의 역량만으로는 성사시키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수도권과 서남해안축에 끼여 '곱사등이'신세가 된 대구·경북이 경제성장의 불씨를 지피고 비상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성장방안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뜨겁다.

시·도는 그 방안으로 최근 '지식경제자유구역'청사진을 만들었다. 정부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1~2개의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을 더 지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인천, 부산·진해권, 전남광양 등 3개 권역이 지정됐다. 자유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항만·공항 등 물류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크고 물동량이 많은 이들 3개 지역이 우선지정됐다. 모두 서남해안 축이다.

또 정부는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로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을 지정해 놓고 있다. 강원 동해시가 지정됐지만 대부분 서남해안 축이다.

대덕과학특구가 있는 충청권은 예외로 하더라도 대구·경북권에만 FEZ와 FTZ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도 FEZ는 지정된 3곳이 다른 어느 곳보다 앞선 조건을 갖추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결정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달리 대구·경북만 소외됐다는 점과 다름없다.

FEZ는 이미 군산·새만금, 평택·오산 등이 신청을 해놓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곳은 정부의 자문을 넘어 '지시'까지 받으며 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곳을 FEZ로 지정하고 다른 곳은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존 FEZ와 FTZ에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모두 항만, 물류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 천편일률적인 개발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은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대구권의 교육·산업·의료 환경을 반영,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FEZ를 국내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 도입,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항만·공항이 없더라도 FEZ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지식산업과 지식산업투자기업에 대한 규정과 내·외국인 지식산업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아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도 지역적 문화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한 자유구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대구 혁신도시에 교육 및 학술, 산업지원 관련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할 예정으로 있다.

이 때문에 지식창출 메카로 손색이 없는 대구권의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더 당위성을 가진다. 올 연말 정부의 선택을 주목한다.

이춘수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