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 국회비준에만 전념하라

한미 FTA 타결 찬반양론으로 여야가 뒤바뀐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나라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 노대통령 비판세력들은 일제히 칭찬과 긍정으로 돌아서고, 기존 지지 세력이었던 범여권 일각은 극렬하게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추후의 사태 수습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즈음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FTA 비준 찬반 논의가 조속히 국회로 수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단식이나 시위 등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는 비준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익이나 국가의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미 FTA는 농업 등 다수 산업분야에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 중국과 일본에 낀 한국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일본이 미국과 먼저 FTA를 했더라면 우리의 경제입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었다. 더욱이 이번 한미 FTA는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경제적으로 결속하는 또 다른 의미가 보태진다. 우리가 개방경제의 축,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EU, 캐나다, 중동, 일본 등과의 FTA도 시간을 늦출 수 없다. 국가 내부의 찬반론과 관계없이 개방화의 시계가 우리의 진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타결 그 자체보다 향후의 대응이 더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국회 비준이라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가 설득의 마당을 열고 연내 비준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모처럼의 성과를 개헌 발의로 사장시키지 말라는 충고다. 한미 FTA는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가 먹고사는 시급한 문제라면 개헌은 시대상황을 간과한 권력놀음에 불과하다는 게 오늘의 국민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