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무원 퇴출' 윤진 대구 서구청장

선의의 희생자 없도록 검증 또 검증

'무능 공무원 퇴출'이란 초강수로 잔잔하던 대구 공직 사회에 '파도'를 일으킨 윤진 대구 서구청장을 만났다.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복안인 만큼 인터뷰 내내 자신감이 넘쳤다. 대구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공직 사회'에 비장의 칼날을 빼든 윤 구청장.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공무원 퇴출'이라는 강풍 한가운데 서 있는 그의 생각과 고민을 들어봤다.

-실·과장급 공무원이 '관리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경우 줄 세우기나 코드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돼 있는가?

▶이미 십수 년을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들 사이엔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돼 있다. 음주운전, 근무 시간 이탈, 민원 야기 등 이미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실·과장급 공무원이 '관리 대상 공무원'을 선정했더라도 또다시 검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실·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관리 대상 공무원'으로 선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고위직 공무원의 선정 기준은 마련됐는가?

▶고위직의 업무 태만, 불성실, 무능력 등은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대상 공무원' 선정을 할 예정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근무태만하고 무능한 사람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당할 것이다.

-징계위원회나 자체 인사 제도가 있었는데도 '공무원 퇴출'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 든 이유는?

▶자체 징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징계한 내용을 대구시에 알려야 하는데 누가 자신이 속한 구청의 흠을 알리려고 하겠는가. 시정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필요했다. 구청장이 동(洞)이나 민원실을 방문해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는데 민원인들에게는 오죽하겠나. 민원인을 우습게 보는 공무원은 더는 발 붙일 수 없을 것이다.

-민노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도를 실시해 미비점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노당과 노조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작 전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들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 지켜봐 달라. 결국은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직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서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제도 도입에 논란이 많다. 현재 서구청 직원의 분위기와 반발 조짐은 없는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미 환경관리과나 복지 사업과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과에 대해서는 경력 가산점을 상향 조정했다.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능력이 없을 경우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세상은 변했다. 명분 없는 반발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퇴출' 제도를 발표한 뒤 대구 서구청이 전국적인 관심 대상이 됐다. 그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언론 보도가 나간 뒤 행정지원과 민원실 등 각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는 민원인 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 또 강원도 태백시, 경남도청, 경주시청 등 다른 지역의 인사담당자가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 서구청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그만큼 공직 사회가 시민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해 제도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국민은 힘들게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공무원= 철밥통'은 그동안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선의의 희생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믿고 따라달라. 모두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