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넘쳐나는 택시 대량감차 추진

내년 2월까지 구체방안 마련

부산의 심각한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마침내 대규모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및 택시노조 대표,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으로 '택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18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택시 과잉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이원규 교통연구부장은 인구 감소 및 자가용 증가, 지하철 확충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지난 1995년까지 지속적인 증차가 이뤄짐으로써 택시 1대당 인구 수가 145명으로 광역시 평균(150명)은 물론 뉴욕.런던.파리 등 외국 주요 도시(148~658명)보다 월등히 적어 전체 택시의 45% 가량이 빈 차로 운행할 정도로 공급이 넘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내버스간 환승제도 도입,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여파로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과잉상태를 방치할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이용승객이 줄어드는 만큼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감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시의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용역결과 1천765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부제운행으로 감차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만큼 초과대수에 대한 감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차 방안으로는 부산시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 업계의 자율적 감차, 경영평가를 통한 감차, 기금조성에 의한 감차 등 6개 방안을 제안했다.

택시발전협의회는 이같은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택시가 공급과잉 상태여서 감차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감차 방법으로는 '택시운송합리화 기금'을 조성해 총량을 초과한 택시를 매입해 면허를 폐지하고 차량은 자치단체에서 관용차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부장은 법인택시는 대당 2천500만원, 개인택시는 대당 4천만~5천만원이 감차비용으로 필요해 100대를 기준으로 30억~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천대 이상의 감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소요되는 기금은 업계가 중심이 돼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부산시도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택시발전협의회의 첫 회의에서 감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달 중에 한차례 더 회의를 열어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감차를 할 것인 지 등을 좀 더 논의한 뒤 내년 2월까지는 구체적인 감차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에 시행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지난해 산정한 택시총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이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부산의 인구가 383만9천명에서 368만5천명으로 4.01% 감소하고 자가용 승용차는 38만3천691대에서 66만9천500대로 74.52% 늘어나 택시수요는 줄어들었음에도 택시면허는 2만3천98대에서 2만5천229대로 9.27% 늘었고 이로 인해 하루 택시이용객은 123만2천명에서 94만5천명으로 23.3%나 줄었다.

이 때문에 현재 법인택시 운전사의 월급여는 100만~150만원, 개인택시의 월수입은 평균 104만원 수준에 머물만큼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고 손님을 찾아 헤매는 빈 택시들로 인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가중, 서비스 저하 등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제조정 등 단기처방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감차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부산시도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