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인수로 저작권 문제 급부상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인수를 계기로 저작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들에 의해 저작권 있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이를 사용자들이 보는 것 자체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현행 저작권법은 모호하게 돼 있고 앞으로도 더욱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타임워너 등 몇몇 미디어 회사들은 이미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만큼 유튜브 사용자들의 저작권 외면에 따른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신기술 개발에 따라 사용자들의 저작권 준수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금전적인 이익이 개입될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저작권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미 로펌 '폭스 로스차일드' 산하 '테크놀로지 앤드 벤처 파이낸스 그룹'의 파트너 마크 맥크리어리는 "신기술이 쏟아져나옴에 따라 이런 기술들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덜 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튜브에서 내려받은 동영상을 '아이팟'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의도하건 아니건 저작권을 위반할 기회가 한결 많아진다는 것.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된 콘텐츠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는 사용자들은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냅스터'를 통해 음악을 무료로 내려 받았다는 이유로 음반업계에 의해 법적 제동이 걸린 경우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오늘날 유튜브 문제가 몇년 전 법적 분쟁을 빚은 MP3 파일 공유와 크게 다른 점은 유튜브 사용자의 경우 동영상을 봐야 하고 전문 해커의 지식이 없는 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냅스터의 경우 사용자들이 자체 디지털 복제판을 만들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한층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의 복제, 유포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 허가없이 유튜브에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구글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저작권 '전쟁비용'으로 수억 달러를 따로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 사용은 저작권법의 "공정한 사용" 조항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지아주립대학 법대의 페리 바인더 교수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사회의 신흥 기술 적응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일은 법원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자체는 모호하지 않지만 판사와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의 영화.TV업계는 과다한 내려받기와 내려받은 영상 판매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해도 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포르노나 동물 학대 및 폭탄제조 등 불법 행위,폭력을 조장하는 내용 등은 올리지 말라는 것.

이런 가운데 CBS 방송 외에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 3대 음반 회사는 저작권을 인정받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대신 수입을 나눠갖기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