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요구 봇물…참여정부 '反분권' 위험수위

참여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신도시건설 등 잇따른 반분권(反分權) 정책을 펴자 이에 편승해 경기·인천의 6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 준비되는 등 수도권 개발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대구·경북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배분에서도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 가운데 꼴찌나 중간정도에 머물러 지역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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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신 일부 의원들은 양평, 가평, 여주,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 옹진군 등 6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병국(양평·가평) 의원은 이와 관련,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여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 등도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참여정부가 2003년 LG필립스 파주공장 신축을 허용한 데 이어 삼성 쌍용 등 대기업과 3M 팬택 등 외국계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수도권 추가공장 신증설 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신도시 정책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빌미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들어 고양시 삼송 미니신도시와 김포 양촌 미니신도시 개발계획을 또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한 대표적 인사이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고 뚜렷한 지방분권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수도권 13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참여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관리 원칙이 무너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14일 공개한 '2007년 국가균형발전회계 배분 기준'에 따르면 대구는 1인당 GRDP가 12년째 꼴찌인데도 최근 3년간 투입된 균특회계가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왕·권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