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 파행…'무역구제' 결국 결렬

의약품.자동차 등 총 3개 분과회의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사흘째인 6일(현지시각) 무역구제를 둘러싼 양측 협상단의 대립으로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등 총 3개 분과회의가 결렬 또는 중단되는 파행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FTA 추진을 둘러싸고도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계속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양측은 전날에 이어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열었으나 미측이 우리가 요구한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아 우리측이 회의를 중단시켰다.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은 "미측의 존 핸더슨 분과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 개시된 분과회의에서 '짧은 시간안에 법률 변경에 대한 의회통보 여부를 답변하기는 힘들다. 워싱턴에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곧 바로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이를 전달하고 10시 20분께 회의장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의 입장은 5가지 요구사항 모두는 힘들다는 얘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우리측은 전날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 산업피해 판정때 국가별 비합산 등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사항과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 배제 등 요구를 전달하면서 가부 답변을 오늘 오전까지 알려달라고 통고했다.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오는 6월말 종료되는 만큼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를 변경하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행정부가 변경 의사를 미국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측 협상단은 5차 협상의 최대 목표로 무역구제의 개선을 꼽아왔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측의 관심분야인 의약품과 자동차 분과회의도 중단시켰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의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중단시켰으며 자동차 작업반은 어제에 이어 회의를 속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겠다는 판단하에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으나 미측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이에 따라 실망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분과회의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김종훈 대표는 무역구제 절차 개선과 관련, "연말까지는 진전이 있어야 하는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 행정부도 부담을 느끼는 사안이지만 FTA협상의 상호 이익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미의회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역구제 분야와 관련, "한정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분야임에도 한국측이 일괄적으로 요구를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일괄적으로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묻는 형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부 수용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커틀러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3차 선적분에 대한 한국측의 반송 결정과 관련, "유감이고 지금 상황을 보면 쇠고기 문제는 퇴보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한뒤 "기술적으로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한미 FTA협상의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한미FTA가 이해당사자의 지지를 얻고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