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국수주의' 조짐…시장 개방 꺼려

외자기업 혜택 제한, 주요산업 외국자본 엄격규제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내세워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힘써온 중국에서 최근 '경제국수주의' 물결이 일면서 중국이 시장개방정책을 재검토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6일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12월 4일자 최신호에서 최근 6개월간 중국에서 이뤄진 외국투자에 대한 당국의 결정내용과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M&A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새 규정은 중국에서 형식적으로만 외자기업의 모습을 갖춘 기업들의 외자기업 혜택을 대폭 제한하고 국가주요산업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최근 시티그룹은 한 중간규모 중국은행의 주식 85%를 인수하는 계약을 따냈지만 규제당국의 거부로 거래가 무산됐고, 칼라일그룹도 중국 최대 중장비회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당국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또 지난 9월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블룸버그나 로이터의 금융뉴스 직접 서비스를 금지하고 자사를 통해서만 뉴스를 공급도록 한 것은 물론 중국당국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사에게 당국의 검열을 받도록 했으며 대형할인업체인 월마트에 대해서는 노조를 허용토록 강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투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강화가 시장에서의 부패와 외국자본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대가로 약속했던 시장개방을 충족시킴에 따라 중국이 더 이상 시장을 자유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행크 레빈 전 미 상무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에 중국정부가 일부 외국투자영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왔다."면서 "개혁과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중국학자들과 관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도자들도 한때는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 기꺼이 규제를 완화시켰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중국내에서 외국투자를 우려하는 세력이 세(勢)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

중국이 외국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치해왔지만 중국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특히 중국 경제성장 과정에 중국 현지산업과 가난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

외국투자기업들이 본국보다 낮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 부패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