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주고 9억번 대구시의회 `남는 장사 했다?`

"대구시의회가 남는 장사를 했다."

대구시의회가 올해 편성된 해외 연수비용 7천만 원을 쓰지 않는 대신 시민들로부터'호화의회'를 만든다는 비난을 받아 온 개인사무실 및 집기와 인턴보좌관제 비용 9억 원을 대구시로부터 받아낸 것.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시의회 의원 29명의 개인사무실 공사비 3억 9천만 원, 집기구입비 1억 9천300만 원, 인턴보좌관(일시사역인부) 임금 3억 1천700만 원 등 9억 원을 편성,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의회는 대신 의원 1인당 180만 원씩 총 7천여만 원의 올해 의원 해외 연수비용을 쓰지 않기로 했다. 결국 시의회는 7천만 원을 포기하고도 8억 원 이상을 번(?) 셈.

시의회의 개인 사무공간 마련과 인턴보좌관제 도입, 해외연수비용 불용 처리를 두고 시안팎에서 비난이 적잖다.

개인사무 공간 및 인턴보좌관제의 경우, 지난 7월 시의회 출범 후 1억 원 안팎을 들여 개인사무실을 추진했으나 설계 등 추진과정에서 3억 원대로 불어났고, 이후 집기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국 의원 개인의 사무공간 마련에 6억 원의 시민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

한 시의원은 "개인사무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지 사실 의문스럽다. 개인사무실이 텅 비어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인턴보좌관제도 국회의원의 전문보좌관제와는 동떨어져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는 커녕 의원들의 단순업무 보조요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인턴보좌관의 경우, 대구시는 1인당 월 100만 원(연 1천만 원)의 일시사역인부 임금으로 책정해 실제 의원들의 운전기사와 단순 서류 챙기기 등 '잡일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올해 해외연수비용을 쓰지 않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매년 1인당 18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해외 연수비용으로 쓸 수 있다. 올해 180만원을 쓰지 않더라도 남은 540만 원을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 쓰지 않기로 한 7천여만 원의 해외 연수비용도 시에 반납한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한 예산으로 시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시의회에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은 "9억 원의'눈칫돈'을 쓰는 상황에서 여론무마용으로 올 해외연수비용을 쓰지 않겠다는 꼼수를 낸 것 같다."며 "시의회가 호화 의회로 전락할 지,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지는 의원들의 몫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7천주고 9억번 대구시의회 "남는 장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