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靑홍보수석, '지금 집사면 낭패' 글 일문일답

"정부정책 '지원사격' 필요..정책 신뢰 위한 것"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내용을 담은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 글 게재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밝힌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홍보수석으로서 시장에 믿음을 주기 위해 지원사격을 하는 차원에서 글을 썼다"며 "투기자 등 시장의 강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지만 서민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정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굉장히 강력한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시장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집 사려거든 기다리라'는 얘기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지켜본 뒤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고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수석과의 문답.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배경은 뭔가.

▲정부는 조만간 20∼30% 분양가를 인하하는 강력한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아파트 대책은 6억원 이상의 중대형 및 대형에 대한 투기관리였지만, 지금은 실수요자에 대한 것이다. 확실한 공급대책없이는 안된다는 것이고, 값싼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20∼30% 낮으면 굉장한 강한 대책이다.

청와대 브리핑의 글은 부총리가 밝혔던 기조에서 새로운 정책이 담긴 것이다. 그 글은 조만간 발표될 양질의 값싼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된다는 정부 정책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게재됐다.

주말(11, 12일)이 되면 복덕방이 난리를 칠 텐데 이것을 놔둘 수 없었다. 부총리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언론과 시장이 믿지 않는 분위기에서 홍보수석으로서 지원사격해줄 필요가 있었다.

홍보수석이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책에 대한 강한 신뢰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 청와대가 '집을 사라마라' '집 사지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집 사려거든 기다리라'는 얘기도 정부 정책을 지켜본뒤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지켜본 뒤에도 늦지 않다,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데 지금 우왕자왕하면서 사면 낭패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여유가 있는 투기자 등 시장의 강자들은 신문도 안믿는다. 자신의 네트워크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한다. 서민은 네트워크가 없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서민만 손해본다. 거기에 대한 보존방법은 정부가 정보를 적극 알려야 하는 것이다.

시장정보의 투명성을 위해서 글을 쓴 것이고, 정부의 강력한 공급확대 정책을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 했다.

결코 이는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대책을 마련중이다.

-- 경제정책수석실이나 경제보좌관실 등 부동산 주무부처가 아닌 홍보수석실이 글을 썼는데.

▲홍보수석실은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마련중이고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공급정책이다. 이와 관련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다.

문제의 글은 새로운 정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총리가 밝힌 공급확대정책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 명의로 크레디트(credit)를 부여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이다.

-- 이른바 '부동산 세력'까지 비판하면서 청와대가 부동산 급등 책임을 '네탓'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있다.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은 정부의 반성을 전제로 해서 나온다. 또 최고의 반성은 최상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며,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세력 비판을 한 것은 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유의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려 했던 것이다.

또 일부 건설업체, 일부 금융기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일부 부동산언론 등 4가지 '부동산 세력'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오해가 있다. 그 취지는 이렇다.

첫째, 일부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NGO(비정부기구)나 정치권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바로 그 업체들의 폭리 때문이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일부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둘째,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길을 가다보면 전단지에 값싼 금리다 뭐다하고 나오지만 절대 값싸지 않다. 이런 저런 조건으로 금리를 플러스시킨다. '이런 것이라도 빌려 집을 안사면 손해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민들이 넘어갈 수 있다. 바로 대부금리다. 일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셋째, 부동산 언론을 지적한 것을 놓고 제도권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하철 신문 가판대를 보면 부동산관련 신문 등 시뻘겋게 나오지 않는가. 지하철은 서민들이 이용한다. 그것을 보고 겁먹지 않겠나.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부 부동산언론' 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떳다방'으로 악명을 떨치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 지적한 것이다.

이런 '부동산세력'들을 거론한 것은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서민들이 조심하라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 이번 글이 홍보에 대한 실패라는 지적도 있다

▲홍보수석이나 홍보처는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지 정책을 만드는 데가 아니다. 정책은 경제부총리가 만드는 거고 그 발표한 정책을 재차 강조한 거다. 내가 정책적인 걸 얘기하면 월권이다.

-- 글의 취지와 달리 파문이 일고 있고, 인책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문제이지 내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왜 반성은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반성할 것은 해야 하지만 행정부는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최고의 반성은 최선의 정책이다. 비판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반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 강남에 부인 명의의 집이 두 채라고 보도됐는데.

▲오보다. 2002년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에 집을 샀고, 2004년 2월에 모 방송에 있을 때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아파트가) 당첨됐다. 재개발 아파트였는데 조합원이 아닌 잔여분으로 일반분양된 것이 당첨됐다. 될지 안될 지 모르고 했는데 됐다. 그 땐 분양이 인기가 없었고, 경쟁률도 낮았다. 당첨된 뒤에도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올 9월 추석 전에 잔금을 치르고 은행빚을 갚기 위해 9억8천만원에 (일원동 아파트를) 팔았다. 은행빚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건설회사에서 은행과 연락해서 자동으로 주는 분양대금 대출을 8억원 정도를 정도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1주택이다. 신규아파트는 전체가 다 이달 초에 등기를 한다고 들었다.

만일 내가 프리미엄이 있는 '딱지'를 사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투기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새아파트 54평 가격 신고를 6억4천880만원에 했던데.

▲재산신고 당시인 작년 12월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이다.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분양권 자체가 재산이고, 그 때까지 6∼7차례 정도 불입한 금액이다. 당시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했는데 그렇게 적으라는 매뉴얼이 있더라. 대출금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러면 분양대금으로 썼다고 나와야 하는 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