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일본 '잃어버린 10년' 교훈을 배워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값 폭등에 정부가 또다시 부산스럽다. 때마침 정기국회 시정연설이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값 안정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9일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열렸다. 지난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가 있었으니 발빠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예정대로 다음주에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 대책 모임이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 값은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3년 한해동안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5.23 대책을 비롯 9.5 대책(재건축시 중소평형 건설 60% 의무화), 10.29 대책(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이후 부동산 값이 요동칠 때마다 정부 정책 수위는 높아만 갔다.

하지만 결과는 기록적인 부동산 값 폭등이다. 통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61.46%, 수도권 아파트 값은 52.36%나 상승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내놓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발표는 땅 값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2003년 10.29 대책이후 충남 연기 만해도 땅값이 63.20% 치솟았고 지난 7월말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16.38%나 올랐다. YS,DJ 정부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전국 땅 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0년대 중반 일본의 부동산 값이 약 70%나 폭등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퍼졌고 버블은 극에 달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났지만 일본 정부는 미봉책만 남발했다. 당시 일본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강화, 토지거래 감시 구역제 실시 등은 지금의 참여정부 정책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주택가격은 최고 60%, 상업용지는 80% 까지 폭락했다. 기업들이 헐값에 팔아치운 부동산은 집 값 하락을 부추겼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다. 우리 정부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