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년 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정부가 작성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으로 국방.복지.교육분야 등에 정부재정이 집중될 것임을 보여줬다.

다만 통일분야의 중기 계획은 북한 핵실험 사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국방분야

국방분야에서는 전력투자(방위력개선) 지출액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

병력운영 예산 증가율은 2006∼2010년에 평균 5.8%, 전력유지는 2.8%인데 비해 전력투자는 17.7%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현대전에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군의 슬림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군은 아직 첨단정보.기술군으로의 전환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따라서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의 구축 ▲전투력 통합운용을 위한 전장 관리체계 구축 ▲장거리 타격능력 등 핵심전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능력 제고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전력투자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6%에서 2010년에는 30%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획처는 내다봤다.

기획처는 또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올해 4.7% 수준에서 2010년에는 6.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무기 체계의 독자적인 핵심기술 개발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병영의 침상을 침대로 교체해 침대 비중을 2006년 44%에서 2010년에는 85%로 높이기로 했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이 분야 지출액은 2006년 56조261억원에서 2007년 61조8천415억원, 2008년 66조9천228억원, 2009년 72조8천624억원, 2010년 79조4천125억원 등으로 연평균 9.1%가 늘어나는 것으로 짜여졌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은 현재 이 연령 아이들의 50%에 머물고 있으나 2009년에는 80%까지 확대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2005년 27만명에서 2010년 67만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42만명에서 1천62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2005년 265개에서 2010년 543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에서 356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의 급여지출액을 모두 합하면 2006년 17조2천25억원에서 2007년 18조9천805억원, 2008년 21조4천824억원, 2009년 24조4천850억원, 2010년 27조3천63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3%에 이른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분야 지출액은 2010년 14조2천16억원으로 올해의 13조5천459억원에 비해 약간 증가한다.

◇ 교육분야

교육분야 예산은 2006년 28조7천650억원에서 2007년 30조8천890억원, 2008년 33조7천104억원, 2009년 36조3천788억원, 2010년 39조2천565억원으로 연평균 8.1%가 늘어난다.

사업별로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올해 19개 시.군에서 2008년에는 139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은 올해 10만명에서 2007년 30만명, 2010년 46만명으로 늘어난다. 바우처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나 인근 학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평생학습.직업교육 체계구축을 위한 지출은 올해 619억원에서 2010년에는 1천219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8.5%로 계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에 34조3천12억원으로 올해의 24조5천966억원 이후 매년 8.7% 가량 늘어난다. 2008년에 유아교육.방과후학교 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재정 교부율이 2010년 이후에는 20.0%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 산업.SOC 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2006년 12조3천955억원에서 2007년 12조5천85억원, 2008년 12조3천692억원, 2009년 12조5천56억원, 2010년 12조7천593억원으로 연평균 0.7% 증가에 그친다.

이중 산업 진흥.고도화 예산은 2006년 3조5천181억원에서 2010년 3조7천83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8%로 계산됐다. 산업분야는 가능하면 민간에 맡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송.교통분야 예산도 2006년 15조2천862억원에서 2010년 15조3천739억원으로 0.1% 증가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이 기간에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은 도로 -0.03%, 철도 -0.5%, 도시철도 -0.2% 등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자사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일분야

통일분야 중기계획상의 분야별 예상 수치는 북핵사태 이전에 수립된 것이어서 추후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2010년의 남북관계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연간 북한지역 관광객수가 2010년 100만명으로 2005년의 29만8천24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연간 남북 왕래인원은 8만8천341명에서 21만명으로 ▲남북 교역액은 10억6천만달러에서 40억달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수는 15개에서 1천개로 ▲개성공단 민간투자액은 누적기준으로 1억5천만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남북 연결도로 1일 이용 차량대수는 181대에서 6천500대로 각각 늘어나는 것이었다.

중기계획상 통일분야 예산은 2006년 1조3천756억원, 2007년 1조716억원, 2008년 1조1천710억원, 2009년 1조3천943억원, 2010년 1조5천885억원이었다.

이중 인도적 지원사업은 2006년 2천218억원에서 2007년 2천509억원, 2008년 2천990억원, 2009년 3천208억원, 2010년 3천682억원으로 연평균 13.5%가 늘어나는 것으로 책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