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남북관계 낙관적 발언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북한 핵실험과 남북간 군사적 균형에 대해 낙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행사 자체가 북핵상황 이후 불안 등을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한나라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실험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길게 얘기했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이후 첫 언급이다.

그 가운데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 "그러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할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현재 군사적균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논란의 초점이다.

노 대통령은 "아마 여러분들도 곧 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선제공격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듯이 말했다.

"핵무기와 미사일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2004년 11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발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제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다."(2006년 9월 핀란드 발언)는 그간 발언과 맥이 닿는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고,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나간다고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한국 군과 한국 국민,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와 공조를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지난 8월 언론사 논설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중국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언급과 이러한 인식이 어느 정도 연결된다.

6자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속에 북한 핵무기를 협상용이 아닌 공격용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미국 등에 한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PSI) 차원에서 접근하는 미국과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

노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예로들며 지금은 북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 이외에 한국이 선택할 정책이 없다는 기존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평가하고, 그런 대통령은 한국에서 이상 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 핵과 남북 관계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가진 노 대통령이 조만간 개최될 6자 회담과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만남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